더불어민주당(이하‘당’이라 함)과 정부(공정거래위원회)는 9.8(금) 10시쯤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하였다.

당과 정부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하도급법 개정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합의하였다.

이번에 논의된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공정위의 법집행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전문성 높은 전담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법위반 적발율을 높일 것이다고 밝혔다.

법위반에 따른 손해가 부당이득을 상회하도록 적발된 기술유용은 정액 과징금·고발 조치 등 엄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을 실효성 있게 개편(예: 3배 이내→3배)하여 법위반 유인을 대폭 낮출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기술자료 유출금지 제도를 도입해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규율하는 등 법·제도를 우회해 발생하는 편법적 기술유용을 차단할 것이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①신고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로 공정위의 법집행 체계
전환, ②빈틈없는 시장감시를 위한 하도급법 등 법제 정립의 2대 추진전략
하에 9개 실천방안으로 수립되었으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추진배경으로 ​ 기술유용은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유인과 경쟁력을 크게 약화시키고더 나아가 우리경제의 혁신 및 일자리주도 성장을 저해하는 반드시 없어져야 할 법위반 행위에 해당한다.

정부(공정위)는 기술유용의 폐해를 인식하고 그간 이를 근절하기 위해 3배 손해배상제도를 최초로 도입하는 등 제재수준을 강화하는 한편, 익명제보센터 등 신고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신고에 기반한 사건처리로는 기술유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조직 및 인력의 결여로 기술유용에 강력히 대처하는데 한계가 있었다.
 

아울러, 법과 제도의 틈새를 통해 기술자료 유출, 경영정보 요구 등 편법적이고 우회적인 불공정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였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집행 체계 및 제도상의 문제점에 주목하고 기술유용을 효과적이고 강력하게 차단·제재하기 위해 이번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대책’을 마련하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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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정부(공정위)의 직권조사를 통한 효과적인 제재와 함께 피해 수급사업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구제가 동시에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기술유용의 적발 가능성 향상 및 제재수준 강화로 원사업자 입장에서 ‘비용>편익’이 됨에 따라 법위반 유인이 억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수급사업자 또한 충분한 피해보상이 가능해져 적극적 신고 및 조사협조로 이어질 것이 기대된다.

법제의 정비로 편법적·우회적 기술유용을 예방·제재하고 수급사업자 기술보호의 사각지대가 없어 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중·장기적으로는 강소기업 육성 및 산업경쟁력이 제고되고, 기술의 대가를 정당하게 지불하는 M&A 시장의 활성화도 기대된다.
 

당과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시장에서 대등한 위치에서 경쟁하고,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이 확산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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